CONTENTS
- 1.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상관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2.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관모욕죄
- - 상관모욕죄 처벌 형량
- 3.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변호사 조력 ① 모욕죄 구성요건 미충족
- - 의정부변호사 조력 ② 참고인 진술의 신뢰성 문제
- 4.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 - 상관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1.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자 의정부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관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인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의 지시와 간섭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대화를 듣고 있던 동료 중 한 명이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였고, 상관은 의뢰인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혐의에 연루되어 매우 당혹스러워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의정부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관모욕죄
의뢰인은 형사사건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상관모욕죄가 무엇인지,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모욕죄 처벌 형량
상관모욕죄란 군 내에서 상급자를 향해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행동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 유지, 통수체계 유지를 위해 상관모욕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상관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 상관모욕
|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본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조력 ① 모욕죄 구성요건 미충족
단순히 사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이를 표현한 경우에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데요.
의뢰인의 행동은 단순 불만 사항 표출에 불과할 뿐 상관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조력 ② 참고인 진술의 신뢰성 문제
의뢰인의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동기들의 진술뿐이지만 이들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동기들이 의뢰인과의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증언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 의뢰인은 의정부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상관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대륜은 위수지역 내 사무소에서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다양한 군 관련 분쟁에 대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군형사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