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 성폭행미수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무죄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신체접촉의 자발성 여부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사전에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신체접촉이 합의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추행고소 사건에서 ‘자발적 접촉’과 ‘비자발적 접촉’의 구분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2. 신고의 신빙성

피해자가 사건 직후 노래방 업주와 통화하며 “팁을 더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을 뿐 성폭행이나 추행에 관한 진술은 없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신고의 동기가 금전적 불만에서 비롯된 것인지, 실제 성적 피해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전 업주와 나눈 통화에서 “팁을 주면 신체접촉이 가능한 서비스”라는 구체적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사전에 합의된 접촉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팁을 더 안 줬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는 성적 피해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고, 금전 문제로 인한 감정적 분쟁임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과 업주로부터 “업소의 통상적 접객 방식이 금전 지급을 전제로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형태”라는 진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아닌 합의된 서비스 제공이었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1. 성추행의 개념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 하며 합의된 스킨십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성폭행미수(강간미수)의 개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을 시도했으나 결과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성교를 시도했으나 미완성 상태로 중단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법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