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 지인 권유로 해외에서 마약 투약한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해외 출장 중 지인의 권유로 케타민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한차례 투약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한 피로 회복용 약물로 생각해 투약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지인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했으나,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속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해외 체류 일정, 약물 투약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수집했습니다.

이후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투약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추가 구매나 재복용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 성분을 포함한 것인지 알지 못했으며, 단순히 피로 완화용 약물로 인식해 복용했을 뿐 고의나 상습적인 투약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약물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공식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낮고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검찰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양형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과 진술 요령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증거가 일치하도록 정리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혐의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