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약변호사 사례 | 광주마약변호사, 마약 판매 및 알선 집행유예 방어

광주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광주사무실 마약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 투약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 유통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수출입

: 최대 무기징역

: 조직적 혹은 전문적으로 발생한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징역

광주마약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분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이 마약과 관련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해당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광주마약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