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방어 사례 | 신호위반 사망사고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평소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으로 이동하며 바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은 출근길에 내리던 빗줄기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진 상태에서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듣고 큰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유가족들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며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도적 도주나 은폐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양형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확보하여 이번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직업 내 활동 등 자료들을 제출하며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