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준강간혐의 | 사건 내용
- 2. 준강간혐의 | 준강간죄 개념 설명
- - 준강간상해죄 성립요건
- 3. 준강간혐의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준강간혐의 | 재판 결과
- -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5단계 실무 체크리스트
1. 준강간혐의 | 사건 내용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친한 동료 둘과 2차로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동료 중 한 여직원과 의뢰인은 평소에도 서로 호감이 있었고,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직원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여직원이 “전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고 상해를 입혔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 준강간혐의 | 준강간죄 개념 설명
준강간혐의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술·약물·수면 등으로 정상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준강간상해죄 성립요건
준강간상해죄는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상해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간음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② 상해의 발생
피해자가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 손상(타박상, 찰과상, 성기 손상 등)을 입었을 경우 상해로 평가됩니다.
③ 인과관계 존재
해당 상해가 준강간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 감정이나 시점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처가 사전에 있었거나,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준강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준강간혐의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준강간혐의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졌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입증
술자리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하차 장면 등을 확보해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숙소에 들어가고, 대화도 나누며 의사소통을 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③상해 발생 시점 및 인과관계 검증
피해자의 신체에서 멍이 발견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날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학 감정서를 통해 상처의 발생 시점이 성행위 이전일 가능성이 높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④피해자의 금전 요구 정황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후 의뢰인에게 “미안하다”, “도와달라”며 돈을 요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경제적 목적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진정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4. 준강간혐의 | 재판 결과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이후 재판부는 의뢰인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리·증거 해석의 영역이 복잡하므로,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5단계 실무 체크리스트
단계 | 준비 내용 | 설명 |
1단계 | 사건 당시 정황 메모 작성 | 술자리, 대화 내용, 시간, 이동 경로를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
2단계 | 모든 디지털 기록 확보 |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백업합니다. |
3단계 | 피해자와의 관계 입증 자료 준비 | 이전 교류 내역(대화, 만남, 사진 등)을 확보해 합의적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
4단계 | 변호인 입회 요청서 작성 | 조사 전 변호사 입회를 요구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 사전 진술 연습 및 시뮬레이션 |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합니다. |
준강간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범죄지만 철저한 증거 분석과 과학적 검토, 그리고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더해진다면 무죄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