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혐의 | 억울한 준강간상해 혐의 무죄 판결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친한 동료 둘과 2차로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동료 중 한 여직원과 의뢰인은 평소에도 서로 호감이 있었고,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직원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여직원이 “전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고 상해를 입혔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준강간혐의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술·약물·수면 등으로 정상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준강간혐의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이후 재판부는 의뢰인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리·증거 해석의 영역이 복잡하므로,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