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변호사 |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이끈 저작권변호사

여의도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의도변호사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공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들어 학습에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압박이 점차 심해지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이 파일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의뢰인에 대해 저작권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은 물론 장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의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저작물을 통해 얻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나뉩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PDF 파일의 공유조차도 저작권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즉,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분명하거나 상습적 행위로 평가되면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출판사 측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여의도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직접 출판사와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결국 출판사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였고 고소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