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선고유예

의뢰인은 국가유공자이자 장애인이던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부친 명의의 장애인전용 주차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자주 모셔야 했던 사정 때문에, 결국 몇 차례 해당 주차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행위는 법적으로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약식명령까지 내려졌으나, 직업 특성상 벌금형 확정 시 직위해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모색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증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표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 사망 이후에도 이를 사용한 행위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권한 없는 사용’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부인하는 전략은 불리할 수 있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조언했습니다.

특히 사용 횟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과태료를 즉시 납부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행위를 고의적·상습적 이익 추구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일시적 사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초점은 “부친이 이미 사망했는데도 왜 주차증을 사용했는가”에 맞춰져,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엄중 처벌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모친의 병원 진료 기록, 장애 등록 불가 안내문, 일반 주차구역 이용시 휠체어 탑재가 어려운 차량 구조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공문서 사용 시점이 모두 병원 방문일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증 사용이 단순 편의가 아닌, 환자의 치료와 이동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 특성상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직위해제가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장기간 모친을 부양해온 사실을 가족·지인의 탄원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며 재범 위험이 극히 낮음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실형이나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라는 결정을 내리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는 단순한 사용 사실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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