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사건 개요
-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개념·성립 요건·처벌 수위
-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 요소
-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성착취물 제작·이용 협박 관련 범죄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개념과 예시
- 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대응 전략
-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사건 결과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사건 개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성인 남성으로, 장기간 우울증을 앓으며 사회적 관계를 거의 단절한 채 생활해 왔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일상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유일한 위안이던 그는, 우연히 한 여중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점차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오가며 두 사람은 현실에서 만나는 단계로 나아갔고, 이후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됐으며 피해자는 외음부가 찢어지는 등 외상도 생겼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으로 당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진술했으나 현행 형법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자체를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 파일을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뿐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물이용 협박 혐의까지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매체를 확보했고 사건은 즉시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개념·성립 요건·처벌 수위
현행 형법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간음 또는 추행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성인(19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며, 간음 행위가 존재한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만약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며,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 요소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양형을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초범으로 재범 위험이 낮고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 지원을 한 점
3.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한 점
그러나 이 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매우 크므로 위 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성착취물 제작·이용 협박 관련 범죄
의뢰인이 보관한 영상 파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촬영·제작·유포·소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제작·배포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소지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촬영물을 빌미로 금품·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성착취물이용협박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개념과 예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나 성적 부위가 포함된 모든 영상, 사진, 음성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촬영물뿐 아니라 합성·편집된 이미지라도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 성적 부위만 근접 촬영한 사진, 실제 아동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대응 전략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때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치료비 및 위자료 지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가 병합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의료 감정을 통해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우울증이나 정신건강 치료 이력 등도 양형에 참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체포 직후 긴급 접견을 통해 사건 전말과 증거 현황을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경찰·검찰 조사에 직접 동석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모든 디지털 자료를 포렌식 방식으로 확보해 증거의 진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여 치료비·위자료 지급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초범 ▲우울증 치료 이력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상세히 담아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료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통해 상해가 경미하며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상해의 경미성,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과 체계적인 증거 확보, 피해 회복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유포·협박은 역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법적·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본 법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을 의뢰해주시면 형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관련 법률 전문가가 협업해 의뢰인 사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