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청법집행유예 | 사건 개요
- - 아청법집행유예 개념
- 2. 아청법집행유예 | 관련 죄명
- 3. 아청법집행유예 | 변호사 조력 사항
- - 경찰조사 대응
- - 피해자 합의 대행
- - 양형 자료 제출
- 4. 아청법집행유예 | 선고
- - 아청법집행유예 | 양형 전략
- - 아청법 FAQ
1. 아청법집행유예 | 사건 개요
아청법집행유예를 이끌어 달라며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랜덤 채팅 앱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A양을 알게 되었고 대화 초반부터 A양은 “용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금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A양은 “마음에 든다, 만나고 싶다” 등의 표현과 함께 만남·교제 대가로 소액의 용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몇 차례 현금·모바일상품권 형태로 금전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카톡·메신저로 자극적 표현, 신체 사진 요구, 성적 행위 제안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이별 과정에서 A양의 보호자에게 의뢰인과 A양의 관계가 발각되었고 A양의 실제 나이가 만 12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A양의 보호자는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희롱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아청법집행유예 개념
아청법집행유예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을 위반한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 선고 대신 일정 조건을 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청법 위반 범죄(예: 성매수,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성적 목적 유인, 위계·위력 간음 등)에서 합의·피해 회복·초범 여부·재범 위험성 낮음 등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선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의미
형 선고 유지: 예컨대 징역 2년형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방식으로 판결합니다.
조건부 선처: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보호관찰·사회봉사·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형의 집행은 면제됩니다.
효과: 일정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실형을 살지 않고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으나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가 발생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2. 아청법집행유예 | 관련 죄명
아청법집행유예를 이끌어달라던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본질: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 자체가 강간으로 의제
핵심 포인트: “나이를 몰랐다”, “상대가 동의했다”는 주장은 책임 감면 사유가 아님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
구성 요건: 대가성(금전·재물·숙식·교통비 등)을 매개로 한 성적 행위
핵심 포인트: 금전 제공이 성행위와 교차되면 성매수로 평가될 수 있음(소액·간헐적이어도 위험)
3)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희롱 등’
보호 법익: 아동의 정신건강·정서에 해로운 성적 언행·강요 행위 전반
해당 예시: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사진/영상 요구·성적 행위 반복 요구·만남을 압박하는 위협성 표현 등
핵심 포인트: 접촉·성기 삽입이 없어도 언행만으로 성립 가능
3. 아청법집행유예 | 변호사 조력 사항
아청법집행유예 판결을 이끌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대비한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사실관계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억지로 부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경과를 정리한 경위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초기부터 사건의 큰 틀을 재판부와 수사관에게 명확히 인식시켰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핵심 쟁점이 된 ‘대가성 여부’와 ‘음행강요 발언’부분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금전 제공 내역, 만남의 횟수와 성관계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를 제출해 단순 교제와 성매매적 요소를 구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성인지 교육과 충동조절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와 상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대행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위자료 지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추가 접촉이나 접근을 금지하고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는 전부 삭제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제출하여 2차 피해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
재판을 앞두고는 의뢰인의 낮은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내용이 담긴 전문기관의 재범위험평가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부모와 지도교수, 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받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회 내에서 처우가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이 앞으로 참여할 성폭력 예방 교육, 상담 일정, 봉사활동 계획 등을 주·월 단위로 구체화한 이행계획표를 마련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아청법집행유예 | 선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청법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사건에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전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집행유예 | 양형 전략
▶피해 회복의 실질성: 합의금 외 치료·상담·학업 복귀 플랜 동시 제시
▶재범위험 관리: 공인 프로그램 이수·전문가 소견서·생활 루틴 변경 증빙
▶초범·낮은 계획성: 우발·미성숙 판단 사유와 절제 실패의 원인-교정 연결
▶가족·지역사회 지지체계 강조: 보호자의 사후관리 및 지도 서약서
▶직업·학업 연계성: 사회내 처우 시 회복적 정의 실현 가능성 강조
▶성실한 태도: 초기부터 선고까지 일관된 책임 수용
아청법 FAQ
Q1. “상대가 동의했다”고 진술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면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가 법적으로 무의미합니다.
Q2. 용돈은 순수한 호의였고, 선물도 사귀는 사이에서 준 겁니다. 아청법 ‘성매수’가 적용되나요?
A. 성적 접촉과 금전 제공의 교차가 확인되면 위험합니다. 대화 맥락·시점·표현이 핵심 증거입니다.
Q3. 신체 접촉은 없지만 성적인 대화만 했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희롱·음행강요는 언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4.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A.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집행유예 판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