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조력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 항소심서 벌금형

의뢰인은 공원 공용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 여성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 한 차례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형사소송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으나,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과 평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항소심을 제기하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다소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유사 사례 판례를 수집하고 비교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그 결과 심리적 문제나 성적 이상 행동이 없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수집한 판례와 상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의뢰인의 형량 조정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수 촬영 사례와 대비하여, 의뢰인이 단 한 차례 촬영을 했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법원이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형사소송 항소심은 단순히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의뢰인과 사건의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