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 성추행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이끌어

성추행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사건 접수 및 내사: 경찰이 고소·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

· 피의자 소환 조사: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 최초 진술이 수사 방향을 좌우

·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며, 검사가 보강수사 지휘 가능

· 기소 여부 결정: 증거 불충분 시 불기소, 필요시 재정신청 절차

· 재판: 기소 시 법원이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결

성추행 혐의는 첫 진술과 초기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즉시 변호사 상담: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증거를 정리

· 증거 수집: CCTV, 문자·메신저,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 사건 전후 관계를 보여줄 자료 확보

· 진술 준비 및 동석: 예상 질문과 답변을 변호사와 사전에 연습하고, 조사 시 변호사 동석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 고소 동기 파악: 분쟁·감정 등 고소 동기를 살펴 방어 전략에 반영

· 고의성 부재 주장: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행위였음을 입증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연인에 가까운 관계였던 점, 손목을 잠시 잡은 행위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성추행 혐의는 물론 폭행죄 혐의 역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추행신고는 단순한 오해나 감정 다툼에서 시작되더라도 한 번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 조사와 형사 절차가 즉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확보·진술 준비·고소 동기 분석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추행신고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의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본 법인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