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조력 | 강제추행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의뢰인은 규모가 있는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재직 중인 회사원입니다.

언젠가 회사에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하직원들에게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위해 면담을 실시했었는데요.

한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며 잘해보자고 독려하는 취지고 허리를 손으로 두드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당시에 상대방 부하직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야 부하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난감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아 처벌을 방어하고자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부하 직원에게 업무적인 지시와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전하고자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일어났던 전후 사정과 사건 당시에 오갔던 말, 감정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야 당시의 일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전주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그사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죄가 온전히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문이 열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적 독려를 하며 허리 쪽을 툭 친 것이었는데요.

열린 문밖으로 다른 직원들도 오가고 있었고 또한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강제추행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품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범죄를 의도한 곳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사건의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만약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관련 판례와 법률지식에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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