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사건변호사 | 음주측정거부로 도로교통법 위반한 의뢰인 실형 방어, 법령 위반 내용은?

전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셨는데요, 실형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는데요, 새벽경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건설 현장에 도착해 일을 했습니다.

11시쯤 동료들과 같이 점심을 먹었고 의뢰인 혼자 막걸리를 2잔 마시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일을 했고 18시경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18시 30분 경 차를 운전했는데요, 도중에 졸음이 와서 졸음쉼터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의뢰인을 깨웠고, 방금 잠에서 깬 탓에 약간 비틀거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힘껏 측정기를 불었으나 수차례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측정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인데 자꾸 측정을 요구하는 데에 화가나 더 이상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검찰로 송치된 후 기소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어떤 법령을 위반한 것일까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기에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형 사유를 주장하며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의 변호 수첩

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사건 조력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실형 방어에 성공해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를 받아 실형을 받을 위기라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는 365일 24시간 의뢰인의 상담에 응해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