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사건 개요
- 2.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는 준강간죄
- 3.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내용
- - 사건 초기 방어
- - 피해자 상태 반박
- - 성관계 합의 정황 부각
- 4.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 - 준강간죄 대응 방법
- - 형사사건변호사가 제공하는 준강간죄 대응 체크리스트
1. 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사건 개요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 대응 경험이 많은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혼자 산책을 하던 중 친한 동생에게 연락해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술자리에 한 여성을 데려 왔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음주를 자제하려 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당히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1차 술자리 이후,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룸 형태로 분리된 2차 술자리를 가졌고 ‘19금 술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 행동을 보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적으로 개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차 술자리 후, 의뢰인과 동생, 여성은 모텔에서 3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매한 후 모텔로 이동했고, 동생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후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준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2.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는 준강간죄
준강간죄는 🔗강간죄보다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처벌 수위가 동일합니다.
다만, 성립 요건과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강간죄 | 준강간죄 |
| 개념 |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 |
| 성립 요건 | ① 폭행·협박 존재 ② 간음 행위 발생 | ①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② 가해자가 인식하고 이용 ③ 간음 행위 발생 |
| 피해자 상태 | 정상적 의사결정 능력이나 폭행·협박으로 자유 의사 제압 | 저항 불가, 술·약물·수면 등으로 의사결정 불가 |
| 처벌 규정 | 3년 이상 유기징역 | |
3.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내용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사건 초기 방어
형사사건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필요한 진술만을 하고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핵심 주장에 집중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상태 반박
형사사건변호사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CCTV, 카드 결제 내역, 편의점 구매 영수증, 모텔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 동행인이었던 동생의 진술서를 확보해 피해자가 술자리와 이동 과정에서 정상적 의사표현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관계 합의 정황 부각
형사사건변호사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동행했고 사건 직후 다시 만나자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을 강조하여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모순, 객관적 상황과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편의점 구매 내역, 이동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등은 피해자가 정상적 판단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4.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 대응 방법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1. 사건 기록 확인: 고소장, 조사 일시, 사건 경위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증거 확보: CCTV, 문자·메신저 기록, 카드결제 영수증, 위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3. 진술 기록 준비: 사건 전후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메모합니다.
4. 증인 확보: 현장에 있었던 동행인, 주변인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5. 수사 협조: 경찰·검찰 조사 시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사실만 진술합니다.
개인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는 피해자의 상태와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형사사건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차이를 만듭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합리적 진술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입니다.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제공하는 준강간죄 대응 체크리스트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가?
□사건 전후 대화·행동의 객관적 정황을 확보했는가?
□CCTV, 카드결제, 편의점 구매, 이동 기록 등 증거를 수집했는가?
□동행인·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는가?
□수사 단계 진술 일관성을 유지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