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항소장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상황
- - 형사항소장 실무 Q&A
- 2. 형사항소장 제출하며 감형 위한 전략 수립
- - 사후 조치 및 자발적 시정했음을 강조
- - 반성 및 재발방지 대책 세웠음을 강조
- - 경제적 이익 및 피해 규모 축소 소명
- 3. 형사항소장 제출 이후 항소심 결과
- - 항소장 작성이 중요한 이유
1. 형사항소장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상황
형사항소장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제조업체에 납품하던 기업 대표로 수입 제품의 원산지 라벨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거래처 기망 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회사에는 고액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를 통한 형량 경감 가능성을 알아보고 전문적인 형사항소장 작성과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관세전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출신 관세전문위원이 협업해 광범위한 법적분쟁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항소장 실무 Q&A
Q. 형사항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형사사건의 항소 제기 기한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항소장은 1심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Q. 형사항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하나요?
A. 형사항소장은 “항소합니다”라는 의사 표시만으로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취지: 판결 중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 감형 사유, 증거 부족, 절차상 위법 등
-정상 참작 사유: 반성, 피해 회복, 재발방지 대책 등
Q. 형사항소장을 제출하면 무조건 감형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항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과중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 벌금 감액, 선고유예 등으로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감형을 받으려면 철저한 항소 이유 정리와 입증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Q. 형사항소장 작성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재판부가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과징금·벌금 등 행정제재 성실 이행, 범행 후 반성 태도 및 자발적 개선 조치, 실제 경제적 이익이 제한적이었음 증명 등의 점을 설득력 있게 담아내야 항소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Q. 형사항소장은 변호사가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양형 사유 정리와 법리 다툼이 핵심이므로,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나 경제·무역 관련 사건은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형사항소장 제출하며 감형 위한 전략 수립
형사항소장을 제출하며 감형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외무역법의 핵심 쟁점을 다시금 살피고, 혐의 사실은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모든 수입물품은 명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거짓 표시·훼손·미표시는 모두 위법
▶수출입 승인·허가: 전략물자·특정 기술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거래 가능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 덤핑, 보조금 의존 수출입 등은 제재 대상
▶통관 관리: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하에 적법하게 신고·관리 필요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 과징금(최대 3억 원), 과태료, 수입 제한, 거래 정지 조치
사후 조치 및 자발적 시정했음을 강조
항소장에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과징금·과태료를 모두 납부했고 이미 출하된 제품에 대해 원산지 재표시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반성 및 재발방지 대책 세웠음을 강조
항소장에는 대표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와 함께 새로운 내부 규정 제정, 직원 교육 프로그램 도입, 정기적인 통관 점검 제도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적 이익 및 피해 규모 축소 소명
형사전문변호사는 회계자료와 거래처 확인서를 근거로 실제 얻은 이익이 제한적이고 거래처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3. 형사항소장 제출 이후 항소심 결과
형사항소장 제출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과징금·과태료 납부 등 사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기업 차원의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한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은 집행유예로 변경되었고 법인에 부과된 벌금도 상당 부분 감액되었습니다.
항소장 작성이 중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준비된 형사항소장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사후 조치 및 피해 회복 노력, 재발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내 재판부에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특히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처럼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병행되는 사건에서는 형사항소장을 통해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감형의 관건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관세전문변호사, 통관 실무 경험을 수행한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의뢰인 사건 대응에 법적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