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무법인 조력 사례 | 준강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교재를 이어오던 연인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주말이라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이어가던 도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말았는데요.

피해자는 본인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종료 후, 본인의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성관계 도중 핸드폰을 가지러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행위를 중단한 뒤, 다시 이어갔다는 정황을 확보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행위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하나의 성관계로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준강간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기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잠이 들어 성관계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카메라 촬영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작은 소리에 반응하여 잠에서 깰 정도의 의식 상태였다면, 성관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모순이라는 점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 요소로 판단되는데요.

따라서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다각도로 파악한 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