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죄합의금 | 의뢰인 사건 개요
- 2. 폭행죄합의금 | 폭행죄 처벌 수위
- - 폭행죄합의금 개념
- - 폭행죄합의금 협상 시 형사전문변호사 필요성
- 3. 폭행죄합의금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 - 사건 분석
- - 합의금 산정
- - 합의 대행
- - 불기소 의견 제출
- 4. 폭행죄합의금 | 사건 결과
1. 폭행죄합의금 | 의뢰인 사건 개요
폭행죄합의금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동료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중재했지만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폭행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이직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하고 싶다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폭행죄합의금 | 폭행죄 처벌 수위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단순히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경우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어깨를 밀치는 행위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
▶물건을 던져 맞히려는 시도
▶물을 끼얹는 행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폭행죄 사건의 핵심 대응 전략이 됩니다.
폭행죄합의금 개념
폭행죄합의금이란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지만 법률상 ‘벌금’과는 다릅니다.
합의금에는 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치료비 : 병원 진료, 약값, 재활 치료 비용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기타 비용 : 교통비, 휴업손해, 사건으로 인한 부수 손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태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 정도가 가볍더라도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면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중대한 폭행이라도 피해자 측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합의금 협상 시 형사전문변호사 필요성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제시하고 사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부담 :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악화되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법적 효력 확보 : 합의서 문구가 부정확하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추가 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근거 제시 :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았을 때 적정 금액을 산출하는 전문성 필요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감정적 충돌을 방지하고 합의금 산정 및 지급 방식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폭행죄합의금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이번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사건 분석
▶경찰 조서, 피해자 진술, 현장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확인
▶합의 전략 수립
합의금 산정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 설득 전략 마련
▶치료비, 위자료, 부수 손해를 계산해 적정 금액 범위 제시
합의 대행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공식 협상 진행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반성문 전달
▶합의금 요구액 조정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처벌불원서’ 확보
불기소 의견 제출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사실 강조
▶의뢰인의 초범, 반성 태도, 사회적 영향 등을 상세히 기재
4. 폭행죄합의금 | 사건 결과
형사전문변호사의 합의 대행으로 검찰은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이직 및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순간의 감정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인생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폭행죄합의금은 피해자의 감정, 부상 정도, 법률적 판단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합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합의 대행 및 처벌 방어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