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표권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건 개요
- 2. 상표권위반 개념 설명
- - 상표권위반 성립 요건
- - 상표권위반 시 법적 처벌
- 3. 상표권위반 대응 전략
- - 상표권위반 혐의 대응 결과
1. 상표권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건 개요
상표권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주방용품 및 식기류를 제작·유통하는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몇 년 전, 오랜 지인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해 상품을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당시 지인은 제조 설비나 자금이 부족했기에 의뢰인이 제작을 맡고 지인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협업 과정에서 물품 대금 지급 지연이 반복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제작과 공급을 중단하며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지인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상표권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의뢰인이 허락 없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표 사용이 모두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오히려 자신이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상표권위반 개념 설명
상표권위반이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는 단순한 로고나 글자뿐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조합, 소리, 냄새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행위 예시
인기 커피전문점의 상호와 유사한 간판을 사용하여 매장 운영
특허청에 등록된 캐릭터 이미지를 허락 없이 상품 패키지에 인쇄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상표권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표의 유사성, 상품의 유사성, 상표적 사용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상표권위반 성립 요건
상표권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상품의 동일·유사성
지정상품과 피의 상품이 동일하거나 수요자 관점에서 동일한 출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상표적 사용
단순 장식이나 설명이 아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상표권위반 시 법적 처벌
상표권위반이 인정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침해에 사용된 상품이나 제조·판매 도구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유지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3. 상표권위반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상표 사용’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했음을 강조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발주서, 문자·이메일 기록 등 협업 증거 제출
▶상표권 침해 의도 부재 강조
상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요구와 발주에 따라 제작된 정당한 거래였음을 설명
대금 미지급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 가능성 제시
▶상표적 사용 부정
해당 행위가 단순 제조 하청 범위에 불과하고 시장에서의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
상표권위반 혐의 대응 결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자료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표권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 받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법률관계 명확화
필요 시 민사·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원스톱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상표권위반 사건에서 형사·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가 협업해 수사 대응부터 민사 절차까지 통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기업전문변호사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상표권위반 혐의가 제기됐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