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위반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표권 침해 불송치 결정

상표권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주방용품 및 식기류를 제작·유통하는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몇 년 전, 오랜 지인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해 상품을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당시 지인은 제조 설비나 자금이 부족했기에 의뢰인이 제작을 맡고 지인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협업 과정에서 물품 대금 지급 지연이 반복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제작과 공급을 중단하며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지인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상표권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의뢰인이 허락 없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표 사용이 모두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오히려 자신이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상표권위반이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는 단순한 로고나 글자뿐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조합, 소리, 냄새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행위 예시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상표권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표의 유사성, 상품의 유사성, 상표적 사용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