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방어 사례 | 공연음란죄 혐의 공무원 의뢰인 벌금형

사건 당일, 의뢰인은 드라이브를 위해 도심 외곽의 공원 산책로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주변이 한적했던 탓에, 의뢰인은 차량 내부에서 성인 영상을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마침 산책 중이던 여성 행인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연음란죄처벌 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는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신분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공연음란죄처벌을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0조의4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건 범행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신속히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합의 진행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도 합의에 승낙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법을 위반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꾸준히 조력해 왔으며, 이에 대해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직장 동료들도 의뢰인의 평소 올바르고 성실한 행실을 증언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나 해고 등 행정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검사, 판사, 경찰 경력의 형사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있습니다.

또한, 자체 심리상담 센터를 운영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