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진주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 -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감행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4개월 후 또다시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4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의뢰인이지만 4개월 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차량을 약 5km 운행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형사소송을 앞두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 의 벌금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2.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 · 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이에 적합한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성찰하고 통렬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 된다면 오직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은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을 감행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의 사건과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