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사기 |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소개팅 자리에 나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이동하던 중 약속 장소에 거의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실망과 분노 속에 근처 공원을 검색해 이동하던 중 순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신호를 어기고 진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보험금 사기를 위한 고의 사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사건을 인지한 수사기관에 의해 보험금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보험금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편취한 보험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가중처벌 조항도 적용됩니다.

특히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편취 의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① 자차 운행 사실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사기범들은 렌트카나 명의차량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자차를 운행했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사기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보험금 청구 이력 없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이후 단 한 차례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음을 증빙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의 병원치료 이력은 존재하지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③ 피해자의 압박 문자 증거 확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사기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합의에 응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단순 과실 사고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으로 수집한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등을 통해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했습니다.

또, 보험금사기를 노린 고의 사고라면 특정 방식으로 상대 차량을 유도해 충돌을 시도하거나 사고 유형이 비정상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충돌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보험금사기 사건은 초동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나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될 경우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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