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형사소송을 앞두게 된 경위
- 2. 형사소송변호사가 짚어본 쟁점과 법령
- - 법적 책임
- 3.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형사소송의 쟁점 ①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이 다르다는 점
- - 형사소송의 쟁점 ② 음주 측정 시점과 시간 간격
- - 형사소송의 쟁점 ③ 경찰의 현장 수사 부실
- 4.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 - 형사소송 대응 방법
1.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 덕에 무죄를 선고받은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형사소송을 앞두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잠시 혼자 차량을 운전해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외곽에 조용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뒤,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차량 안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는데요.
하지만 이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량 내 의뢰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측정 결과는 0.07%를 초과하는 수치였고,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곧바로 중대한 법적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생업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을 안고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형사소송변호사가 짚어본 쟁점과 법령
형사소송변호사는 사건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명백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한 후 음주한 것이지만, 경찰은 단지 음주측정 수치에만 의존해 운전 중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즉, 핵심 쟁점은 ‘운전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이며, 형사소송변호사는 단순한 사후 수치만으로 입증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법적 책임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에 처할 위기였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처럼 10년 이내에 재범일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수위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형사처벌 외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의뢰인의 경우 생업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 및 행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법률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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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형사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형사소송의 쟁점 ①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이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점은 운전이 끝난 후 차량 정차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 결과만으로 재범을 기정사실화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후 운전’이 아닌 ‘운전 후 음주’였다는 핵심 사실을 기반으로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형사소송의 쟁점 ② 음주 측정 시점과 시간 간격
경찰의 음주측정은 의뢰인이 차량 내에서 잠이 든 이후 한참이 지나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수치는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으로도 운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위드마크 공식이란?
형사소송의 쟁점 ③ 경찰의 현장 수사 부실
의뢰인은 적발 당시, 경찰에게 차량 내에서 마신 소주병을 직접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고, 조사 및 감식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형사변호사는 경찰의 행위가 수사의 신뢰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하고, 방어 논리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4.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형사처벌 요건인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정황과 수사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찰의 미비한 증거 수집을 방어 논리로 적극 활용한 결과로, 의뢰인의 억울한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대응 방법
형사소송은 단순한 법 조항 해석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절차적 정당성까지 면밀히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음주운전처럼 기계적 수치로 기소되는 사건이라 해도,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의 불일치, 현장 수사의 문제, 공소사실의 입증 부족 등은 충분히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억울한 피고인을 방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절차 속에서 전문성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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