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운전 후 음주 밝혀 형사소송서 무죄 판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잠시 혼자 차량을 운전해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외곽에 조용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뒤,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차량 안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는데요.

하지만 이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량 내 의뢰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측정 결과는 0.07%를 초과하는 수치였고,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곧바로 중대한 법적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생업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을 안고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에 처할 위기였는데요.

의뢰인처럼 10년 이내에 재범일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의뢰인의 경우 생업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 및 행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법률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점은 운전이 끝난 후 차량 정차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 결과만으로 재범을 기정사실화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후 운전’이 아닌 ‘운전 후 음주’였다는 핵심 사실을 기반으로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은 의뢰인이 차량 내에서 잠이 든 이후 한참이 지나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수치는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으로도 운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위드마크 공식이란?

의뢰인은 적발 당시, 경찰에게 차량 내에서 마신 소주병을 직접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고, 조사 및 감식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형사변호사는 경찰의 행위가 수사의 신뢰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하고, 방어 논리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형사소송은 단순한 법 조항 해석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절차적 정당성까지 면밀히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음주운전처럼 기계적 수치로 기소되는 사건이라 해도,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의 불일치, 현장 수사의 문제, 공소사실의 입증 부족 등은 충분히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억울한 피고인을 방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절차 속에서 전문성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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