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사건변호사 조력사례] 춘천형사사건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일 펫시터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애완견이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어, 애완견을 돌봐주기 전에 의뢰인의 집 욕실에서 샤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욕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계획적인 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춘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춘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는 당황하여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춘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예방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춘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게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다리며,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춘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