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춘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춘천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 -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춘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춘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는데요.
계획적 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춘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일 펫시터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애완견이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어, 애완견을 돌봐주기 전에 의뢰인의 집 욕실에서 샤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욕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계획적인 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춘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춘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춘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는 당황하여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춘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예방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춘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게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다리며,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춘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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