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 - 재범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 2. 형사재판의 공소사실과 법적 쟁점
- -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한 형사변호사의 전략
- 3. 형사재판에서 펼친 조력 사항
- - 형사변호사, 경합범 형평성 주장
- - 형사변호사, 매수 혐의 무죄 논리 제시
- - 형사변호사, 부양가족 책임 상황 입증
- - 형사변호사, 재사회화 가능성 자료 제출
- 4. 형사재판 결과, ‘집행유예’
-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형사재판을 앞두고 찾아주신 의뢰인이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입체적인 전략과 논리적인 주장 덕에 매수 혐의에 무죄를 인정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연입니다.
재범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혐의로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있었던 또 다른 투약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기존 판결과 새롭게 드러난 범죄 사실은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어 다뤄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투약뿐 아니라 해당 투약 행위에 대한 매수 혐의까지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요.
이미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경우, 재범이라는 이유로 법정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경합범이란?
2. 형사재판의 공소사실과 법적 쟁점
형사재판을 앞두게 된 이유는 의뢰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동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혐의 내용 | 처벌 규정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한 형사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투약 재범이 아닌, 기존 형이 확정된 범죄와 시기적으로 앞선 또 다른 범행이 뒤늦게 드러난 특이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뒤늦게 밝혀진 범행이 과거 범죄와 하나의 범죄 흐름으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39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판단되고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사변호사는 해당 조항에 집중하며, 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펼친 조력 사항

형사재판에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형사변호사, 경합범 형평성 주장
의뢰인의 이번 범행은 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와 시간적으로 앞서 있었던 또 다른 범죄 행위 뒤늦게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하며, ‘하나의 범죄 행위 흐름’에서 나온 경합범이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매수 혐의 무죄 논리 제시
형사변호사는 투약 사실은 인정되나 매수의 사실은 필로폰 확보 및 전달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의 자백 외에 실질적인 물증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투약 행위는 매수 이후의 별개의 범죄이며, 매수의 보강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덧붙여, 필로폰 '매수'와 '투약'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로 각각 독립된 범죄사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일한 범죄행위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각 범죄마다 별도의 증명이 요구되며, 투약 사실만으로 매수 행위까지 유죄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부양가족 책임 상황 입증
의뢰인은 항암치료 중인 부친의 병원 동행, 병원비 부담, 생활비 지원까지 가족의 실질적 생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가족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와 병원비 내역, 간병 관련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회적 책임감과 복귀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재사회화 가능성 자료 제출
피고인은 투잡을 병행하며 수입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변호사는 월급명세서, 병원비 납부 내역,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 피고인의 삶이 회복 단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 제출하였습니다.
4. 형사재판 결과, ‘집행유예’

형사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매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하였고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증거 부족 여부를 면밀히 짚은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매수’와 ‘투약’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독립된 범죄로서, 각각의 범죄사실마다 별개의 증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물증 부족과 보강 증거 미비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형의 경중과 사회적 책임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형사변호사의 전략적 법률 해석과 증거기반 방어가 실질적인 양형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범죄와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그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양형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법원·검찰·경찰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으며, 전문적인 법률적 해석과 증거 기반 방어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조력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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