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사 조력 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A 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상사로부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다시 전달하는 업무를 맡으면 월급의 두 배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업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에게 수사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돈 때문에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임을 의심하면서도 가담한 것은 인정하지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 단순 가담한 것이라고 호소하셨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송수신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사와의 연락 및 범행 전후의 행적을 분석하여 단순 가담 정황과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만 했으며, 피해자와는 일절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CCTV, 통화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소속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인 범행 구조와 역할 분담이 명확한 경우가 많아,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공범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가 사건별 TF를 구성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센터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