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 - 안산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와 법령
- 2.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안산마약변호사의의 주장 | 실제로 매매한 사실 없음
- - 안산마약변호사의 주장 | 피고인의 반성
- 3.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결과
1.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만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소모임의 어느 한 멤버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보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에 범죄에 연루될까 두려워 거절했지만 이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지인에게 마약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처 구매하기도 전에 수사기관에 검거된 해당 지인이 의뢰인과의 매매 약속까지 진술해버리는 바람에 의뢰인도 마약 매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마약 매매 및 수수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을 방어하고자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안산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와 법령
의뢰인처럼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하게 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것 뿐 아니라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에 연루된 정황과 사건의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해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될 주장을 펼쳤습니다.
안산마약변호사의의 주장 | 실제로 매매한 사실 없음
의뢰인은 지인의 마약 매매 제안에 호기심이 들어 매매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마약을 매매하는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산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거래를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산마약변호사의 주장 | 피고인의 반성
의뢰인은 아무리 호기심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약이라는 중대한 범죄의 거래에 연루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재범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의 의미를 행위로 보여줬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런 의뢰인의 깊은 반성의 태도를 양형에 참작해 주기를 주장했습니다.
3.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결과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내렸습니다.
마약 매매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마약범죄의 경우 최근 청소년 문제로도 퍼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기소까지 이어졌을 시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적 조언과 판단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20년 이상 경력의 검찰,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하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