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은 피해 경찰에게 진심으로 사죄함
- -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후회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음
- -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 3.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경찰을 다치게 하였고, 이에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제주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고 이를 풀기 위해 집 근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술을 먹던 의뢰인은 음주소란 행위를 일으켜 가게 손님들로부터 신고를 당했는데요.
이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의뢰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부한 채 괴성을 지르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은 의뢰인의 팔을 잡았지만, 그 순간 의뢰인에게 밀쳐진 경찰은 팔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사항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은 피해 경찰에게 진심으로 사죄함
의뢰인은 피해 경찰을 직접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후회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의뢰인은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으며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위기에 놓여있던 의뢰인은 제주 사무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위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제주 사무실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동일 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상황처럼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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