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례]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한 지인들과 의뢰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친한 지인 한 명과 의견 충돌로 분위기가 격해졌는데요.

흥분한 의뢰인과 지인은 싸움을 일으켰고 의뢰인은 몸싸움 도중, 근처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에 특수상해소송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때까지 한 번도 전과를 만든 적이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반듯한 생활을 해왔으며 범법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에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가 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싸움이 일어난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확인하고 의뢰인과 합의하였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를 이미 하였으니, 감형을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에서 의뢰인이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약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안면과 팔, 다리 등 폭행을 당하였으나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굳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의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특수상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의뢰인 혼자 소송 방어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특수상해 소송을 받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