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형사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
-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형사소송 조력 사항
- 4.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진주 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하여 길거리에 잠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험한 차도 근처에서 잠을 청하던 의뢰인을 목격한 행인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곧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팔을 잡자,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화를 내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더 나아가 경찰관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감행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형사소송 조력 사항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인지 낯선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
■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했다는 점
■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 재범 예방 교육을 꾸준히 수강하는 등 의뢰인 스스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