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전문변호사 방어 |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소송 진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진주 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인지 낯선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

■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했다는 점

■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 재범 예방 교육을 꾸준히 수강하는 등 의뢰인 스스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