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조력 사례 | 음주교통사고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날 음주를 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다음 날 아침 일상적인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사실상 폐차를 해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약 2주의 치료를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더해 사고 직후 실시된 음주 측정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을 초과한 수치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죄 및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 되었고, 처음 겪는 상황에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법에 적용되는 중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을 우려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한 음주 여부를 넘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사고 당시 차량 제어가 어려운 상태로 사고가 발생한 탓에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치료비, 차량 손해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받아들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후 혼자 아이와 노부모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노인복지 활동에 헌신하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년간의 교통사고 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탄원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각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보험 문제까지 포괄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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