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고소 조력 사례 | 특수협박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협박고소로 찾아주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와 가까워지던 순간 ‘쿵’ 하는 충격음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음을 들었음에도 해당 차량이 멈추지 않자, 상대방이 음주운전 중이라고 판단하여 차량 정차를 유도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차량을 추월해 약 7회에 걸쳐 급제동을 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을 뿐 전혀 보복할 의도는 없었다며 당황과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보복운전/난폭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복운전은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 저지른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동차라는 위험한 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위협하는 고의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서, 폭행이나 협박처럼 형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분류되는데요.

보복운전을 저지른 경우 해당 행위에 따라 각각 다른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보복범죄 처벌형량

의뢰인은 상대방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생각하고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차량을 멈춰 세운 후 확인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생각하에 행동한 것인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 위협의 의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한다거나 상대방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제동을 한 것은 아니며 차에서 내려 폭언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공포를 유발하려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주장 및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요.

의뢰인에게 어떠한 보복운전행위도 없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복운전은 순간의 충동으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술이나 영상 자료 하나가 전체 사건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은 사건 대응의 핵심 전략이 되는데요.

대륜은 단순한 변론을 넘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책을 모색하며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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