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조력 받아 집행유예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제주도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신 의뢰인은 결국 만취 상태가 되었는데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의뢰인은 교차로 방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제주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은 음주운전재범 위험운전치상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 치상과 위험운전 치상의 차이점

교통사고 치상이란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성립됩니다.

위험운전 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성립됩니다.

위험운전 치상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하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니,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검토 및 조력을 원하신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주장

▶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주장

▶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주장

▶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점 주장

▶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주장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더불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 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제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