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 성매매 혐의 의뢰인 도와, 증거불충분 불기소 마무리

성범죄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형사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전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지긴 했으나, 서로 합의하에 진행한 일이며 성매매는 절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로 🔗강제추행죄, 준강간 등 여러 유형으로 규정됩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 피해자

-위력, 위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간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및 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무고한 상황에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회적 낙인은 물론 직장 내 불이익, 심리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성매매가 아닌, 합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매매의 금원은, 다음 날 택시를 타고 가라고 이체해준 금원이었습니다.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금액이 5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과 고소인과 의뢰인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양측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그럼 우리 이제 사귀는 거냐’라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천천히 생각해보자며 관계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자, 고소인은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바로 고소했는데요.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는 악의적인 고소일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은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사건 장소나 시간, 의뢰인의 언행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기반으로 진술의 신뢰성을 반박하고, 수사기관에 상세한 반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범죄는 단 한 번의 고소만으로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혐의가 없더라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으며, 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수사 대응, 증거 수집, 변호 전략 수립 등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