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광주법무법인에서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 2. 광주법무법인이 제공한 조력
- - 광주법무법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주장
- - 광주법무법인, 의뢰인의 범죄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었음을 주장
- - 광주법무법인, 의뢰인에게는 양육해야 할 어린 딸이 있다는 점을 주장
- 3. 광주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항소심 성공
- - 광주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1.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마음을 먹으면서 광주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의뢰인은 성 매수자들을 유인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면서 상당한 범죄 수익을 올렸는데요.
경찰에게 해당 범행이 적발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자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였고, 광주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광주법무법인에서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에 대해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 광고
여기서 광고란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2. 광주법무법인이 제공한 조력
광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항소심으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광주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법무법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광주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법무법인, 의뢰인의 범죄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었음을 주장
의뢰인이 불법적인 일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사회에 반환함으로써 사실상 범죄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박탈 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법무법인, 의뢰인에게는 양육해야 할 어린 딸이 있다는 점을 주장
의뢰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이에 광주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직 상태에서 어린 딸의 양육비를 감당해야 했기에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광주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항소심 성공
광주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가 준비한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광주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가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범죄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박탈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광주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위 사건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 등을 게재한 의뢰인이 1심 판결 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광주법무법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을 진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항소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