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변호사 | 불법채권추심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이끈 사례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채권추심법에 의거해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 위계 또는 위력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부업법위반 양형기준

채권추심법위반 양형 기준

의뢰인은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 불면증,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으로 회사 업무를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반인도 대부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력이 흐려진 시점에서 본건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이후 경제적 및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는 사정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두절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무응답에 너무 답답한 나머지, 협박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답변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형사조정에 이르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채권추심과 관련 문자 발송 등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피해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에서 판단력이 상실되어 본 건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을 무시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일을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으로 정직하게 노동과 노력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것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