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의 정황은
- 2.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는
- -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은
- 3.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 - 1.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되지 않음
- - 2. 의뢰인은이 물건을 훼손했는지의 여부
- 4.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혐의 없음 불송치
-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의 정황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이하 피해자)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물건을 훼손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자신의 서류와 짐을 찾아오기 위해 잠시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짐을 가지러 가겠다고 연락한 것 외에 여타 연락한 적은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을 한 적은 없었다고 억울해하셨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둔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스토킹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피고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뿐만 아니라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습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3.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행위
기존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고 협박하는 사례가 늘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삭제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어도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범죄의 구성 요건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쟁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되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자신과 동거를 하던 중 직장 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으며, 이에 이별을 통보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이를 물어보려고 연락을 한 것이었고 일회성에 그쳤기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성립되지 않아 스토킹범죄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은이 물건을 훼손했는지의 여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물건을 일부 훼손한 사실은 맞지만,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훼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가 아닌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동거 당시 구매했던 의뢰인 소유의 가구, 물품, 생활용품 내역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혐의 없음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었음을 밝혀내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스토킹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진단하고, 각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와 유사한 환경인 모의조사실에서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첫 경찰 조사에 대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면밀한 사건 파악과 진단을 통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초기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