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의뢰인,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미용 제품 회사에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고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최근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자 의뢰인을 신뢰해 제품을 납품받았던 고객들이 대부분 기존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이 의도하거나 관여한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전 직장의 대표는 의뢰인이 고객목록을 부정 취득해 거래 취소를 유도했다며 영업비밀보호법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이 성립하는 요건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만, 다만 그 범위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문서나 자료, 데이터부터 추상적인 정보나 관리계획에 이르기까지 요건이 맞다면 다양한 대상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을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을 퇴사할 당시 후임자에게 고객 자료들을 모두 인수인계해 주고 자신은 해당 자료를 볼 수 없게 조치했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는 전 직장의 고객 관련된 자료는 모두 삭제한 뒤였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삭제 내역과 인수인계를 받은 후임자의 진술 등을 수집해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 취득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래처들은 의뢰인의 영업력을 신뢰해 전 직장의 미용 제품을 납품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퇴사한 상태에서 신뢰감이 지속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거래를 취소한 것이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이런 거래처의 진술을 확보한 뒤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객목록을 부정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는데요.

단지 의뢰인의 이직과 함께 거래처에서 거래를 취소했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는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법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객 목록을 불법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이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연이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면 이후 손해배상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부터 정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법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만약 관련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추천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