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사연은
- 2.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성매매처벌 수위는?
- 3. 형사사건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 처벌 방어 내용은
- - 1.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증거불충분 주장
- - 2. 의뢰인 계좌 내역 확인 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주장
- 4.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받아들여 의뢰인 불송치 결정
1.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사연은
형사사건변호사는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고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사연을 들은 형사사건변호사는 신속히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성매매 단속에 나갔던 경찰이 업소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의뢰인의 이름을 발견해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한 것이었고,
의뢰인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해당 업소가 아닌 해당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수년 전 입금한 내역이라 해당 날짜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던 의뢰인은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성매매처벌 수위는?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성매매 범죄 처벌 수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성매매범죄란 상대방에게 금품 혹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 행위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성교행위-구강,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면, 성을 매수한 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범죄는 인정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및 광고 행위 또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폭행,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역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받게 될 시 성범죄자알림사이트에 등재되어 신상정보와 위반 법규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 처벌 방어 내용은
형사사건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 처벌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증거불충분 주장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판례를 살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계좌에 적힌 자신의 이름만을 가지고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여타 다른 증거들이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 계좌 내역 확인 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주장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송금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 목록을 뽑아 확인하였습니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있었지만, 송금 후 약 20분 후에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발견하여 의뢰인은 다른 용무를 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용무를 보고 있던 지역과 성매매 업소가 있는 지역 간의 거리는 약 4시간 정도 더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면 송금한 지 20분 만에 4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물리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4.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받아들여 의뢰인 불송치 결정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들과 양형에 있어 참작될만한 조건들을 파악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동종 범행 또는 전과가 없다거나, 자수하였거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수집하는 것은 개인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는 많은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맞춘 대응 전략을 세워 조력하고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 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