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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이란,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지정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반환·삭제 요구에 불응한다면 영업비밀침해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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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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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민섭변호사님

    곽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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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해남지원장·부장판사,특허법원 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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