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 2. 의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법위반
- - 의료법위반 처벌형량은?
- 3. 의료법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료법변호사 조력 ①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의료법변호사 조력 ② 일회성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
- 4. 의료법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 - 의료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1. 의료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료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의료법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의 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안마시술소 창업을 결심하였습니다.
단순한 피로 회복을 돕는 서비스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관련 자격이나 법적 요건을 따져보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온라인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을 받고 고객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의뢰인은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는 것을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는데요.
🔗의료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의료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의료법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사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위반 처벌형량은?
의료법 제82조 1항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은 오직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안마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안마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벌칙)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법위반 판례(대법원 2000도2977판결)
3. 의료법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료법변호사는 사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료법변호사 조력 ①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창업 전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의 추천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책임 회피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법변호사 조력 ② 일회성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벌인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현재 의뢰인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료법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의료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계적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의뢰인은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의료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초기 종결한 사례였습니다.
의료 형사 사건은 사안의 특수성과 법률의 복잡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의료분쟁조정 위원·심사관 경력, 의료인 경력 등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의 특성에 맞춤화된 세밀한 조력이 가능한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