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변호사 |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 전면 방어, 무죄 선고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채권변호사는 양측의 입장을 비교하며 사건의 실체를 검토하였습니다.

즉, 고소인은 의뢰인이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수령한 행위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한 채무조정 시도를 근거로,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의 분산 수령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회생 신청 전까지도 채무 변제 노력을 계속한 점을 들어 고의적인 은닉이나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정당한 회생제도 이용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긴다.’, ‘일부러 갚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채무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채권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있었고 실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회피의도가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밝혀내야 하는데요.

억울한 형사처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사건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다음은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인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와 채무회생파산법상 사기회생죄를 설명한 표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행위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들어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대법원 2017도6229 판결

압류금지채권의 급여를 받는 데 사용하던 계좌가 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볼 수 없음

→ 의뢰인의 급여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아닌 생계유지 목적임

대법원 2000도1447 판결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는 비록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 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 의뢰인의 가족 통장으로 금전을 이체한 것은 생활비 목적의 진의에 의한 양도이며 허위 은닉이 아님을 뒷받침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단순히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 의뢰인이 재산을 숨길 의도가 있었는지를 단순한 송금 행위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