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순천의료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순천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순천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순천의료소송변호사, 피고인의 의료 행위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음을 주장
- - 순천의료소송변호사, 피고는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순천의료소송변호사, 피고는 병원장의 지시로 의료 행위를 한 것임을 주장
- 3. 순천의료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순천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순천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 전문의이자 병원장의 제안으로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순천의료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순천의료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전문의이자 병원장은 마취과 전문의가 구해지지 않아 간호사 경력이 오래된 의뢰인에게 마취과장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나 병원장의 계속되는 설득과 회유에 결국 제안을 승낙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전문 의료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마취 약제 용량과 부위 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진료하고 마취 약물을 투약하며 반복적으로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하였는데요.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며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자 순천의료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순천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 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 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의료법 제27조(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
무면허 의료 행위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순천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순천의료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낮추는데 성공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으로 인해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순천의료소송변호사, 피고인의 의료 행위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음을 주장
피고인은 마취 통증 의학과 과장을 제안받으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며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의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모두 병원장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의료소송변호사, 피고는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이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닫고 후회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을 부양하며 착실하게 바른 생활을 살아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의료소송변호사, 피고는 병원장의 지시로 의료 행위를 한 것임을 주장
피고인은 병원장의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시한 시술이며 병원에 계속 상주하고 있을 것이니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병원장의 말에 속아 제안을 받아들여 병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순천의료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는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의료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대륜의 순천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 필요
위 사건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며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순천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의료 소송은 의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각종 의료 관련 소송에 대응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부터 종결까지 함께하며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 소송을 당하여 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의료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천의료소송변호사 감형 사례] 의료법위반 의뢰인 순천의료소송변호사 조력으로 감형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24065041233.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