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의료법위반 혐의 의사 의뢰인 불송치

성남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최근 의뢰인의 병원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여 약 한 달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근무를 하면서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지만, 실제로 간호사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성남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료법위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진료를 하지 않은 상황이나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으면 의료 면허 박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으며 의뢰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몇 년 동안 위반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위반 관련 사안의 경우 입증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비하여 관련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