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조력 | 아청법위반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친해진 피해자와 종종 게임을 하며 시간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분을 쌓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후 성관계를 하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아동 🔗성매매범죄 혐의로 신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항소심 감형에 성공하고자 대전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아동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변호사는 항소심 감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진술한 것을 번복하는 것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대륜은 아청법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변호사들이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