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 - 부산형사변호사 주장 ① 초범
- - 부산형사변호사 주장 ② 개선을 위한 노력
- - 부산형사변호사 주장 ③ 사회초년생
- 4.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범죄처벌 구형·재판을 직접 수행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부산사무실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부산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의뢰인은 그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금전을 지급하며 피해자에게 성을 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즉시 112에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제정되었는데요.
성적 착취와 학대는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팔도록 권유한 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부산형사변호사는 철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상황을 상세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주장 ① 초범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며 그가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생활해 왔음을 내세웠습니다.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주장 ② 개선을 위한 노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주장 ③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직장에서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퇴사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의뢰인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