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성매수로 아청법 위반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세한 사건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한 여성과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몰랐으나 실제로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하다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매매를 했고, 이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의뢰인은 명백하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했다는 점에서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을 방문한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저지른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성범죄를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 아동 및 청소년 성을 판매하는 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목적 대화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적극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정립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에 담겨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심리 문제부터 치료하기로 결심하고 범죄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사한 범행이라도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했기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청법 혐의를 받을 경우 강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즉시 재빨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그룹은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