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상담 | 거액의 사기 혐의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마무리

창원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았습니다.

지인은 해당 사업 아이템 라이센스를 위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피해자에게 해당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며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약 1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건넸고,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받은 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기 당했음을 설명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재산상 이득 ▲피기망자의 착오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등이 성립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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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 또한 지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사업 아이템 관련 문자 메시지,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창원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자신의 많은 돈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차용하면서 의뢰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담보물의 가치는 약 1억원 가량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물이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와 같은 담보물을 설정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기 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