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 범죄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범죄 처벌 수위
-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위한 조력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주장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재범 방지 위한 노력 주장
- 3.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마무리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빠른 사건 종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대응 조력에 나섰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 범죄
성매매범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보호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범죄 처벌 수위
1. 성매매를 한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2.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3.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범죄 처벌 수위 법률정보 보기(클릭)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위한 조력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주장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연인간의 싸움에서 홧김에 방문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방문한 것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성매매처벌법 관련 위반 행위를 전혀 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재범 방지 위한 노력 주장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성폭력 예방 교육, 성매매 예방 교육 등을 이수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을 행했지만 각 예방 교육을 통해 더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