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전문변호사 | 성매매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성매매범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보호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1. 성매매를 한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2.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3.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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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방문한 것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성매매처벌법 관련 위반 행위를 전혀 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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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각종 성폭력 예방 교육, 성매매 예방 교육 등을 이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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