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형사변호사 | 사건 내용
- - 수원형사변호사 | 식당주인과의 다툼
- - 수원형사변호사 | 출동한 경찰관과의 몸싸움
- - 수원형사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 2. 수원형사변호사 | 법적 처벌 근거 소개
- - 수원형사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3. 수원형사변호사 | 조력 내용
- - 수원형사변호사 | 고의성이 없음
- - 수원형사변호사 | 초범인 점
- - 수원형사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 4. 수원형사변호사 | 사건 결과,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1. 수원형사변호사 | 사건 내용
수원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주인과 시비가 걸려 말다툼을 하던 도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 식당주인과의 다툼
수원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산 문제로 식당주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식당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원변호사 의뢰인은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 출동한 경찰관과의 몸싸움
수원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소 흥분한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경찰관 두명이 의뢰인의 양쪽에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화를 내며 왜 아무 죄가 없는 나를 포박하냐고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과 경찰관을 떼어놓기 위해 옆에있는 포크를 집어들어 위협을 가하는 등 행위를 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수원형사변호사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형사변호사에게 그때 당시를 떠올리며 말하기를, 친구가 포크를 한 차례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는데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의율 될 정도냐고 물어 다음과 같이 조언해주었습니다.
2. 수원형사변호사 | 법적 처벌 근거 소개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수원형사변호사에게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네, 형법 제 136조에 해당하며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방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포함 됩니다. 수원형사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단체로 구타하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했다면 가중처벌 됩니다. 이는 형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친구가 포크를 들고 한 차례 위협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경합의 관계로 처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은 필요없지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공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무조건 기수범으로 처벌되어 조심해야합니다. 수원형사변호사님, 의뢰인의 혐의인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근거는 무엇인가요?
수원형사변호사님, 그렇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무엇인가요?
수원변호사는 특수공무방해죄는 피해 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3. 수원형사변호사 | 조력 내용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 고의성이 없음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어 다소 흥분한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흥분한 의뢰인을 보고 양쪽 어깨를 짓누르며 포박했기 때문에 경찰의 불법 강제력 행사라고 생각되어 우발적인 반항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경찰이 행사한 강제적인 유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음을 피력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 초범인 점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종 전과도 없을뿐더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도 없어 평소 선량한 시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해당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를 직접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했습니다.
수원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경찰관들은 의뢰인을 사과를 받아주어 합의가 진행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4. 수원형사변호사 | 사건 결과,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수원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를 보았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찰관을 폭행했던 행위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수원형사변호사와 약속하는 등 다짐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험한 유형력 행사이며 처벌 또한 무겁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혹시나 해당 사건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의 위기에 있으신 분들은 수원로펌에 찾아와 🔗수원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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